[입법과 정책] 소값 폭락의 원인과 대책

　　최근 소값 폭락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우 송아지 가격이 마리당 1만원까지 떨어지고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경영난으로 소가 굶어죽게 방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소값 폭락은 사육마릿수 증가,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사육비용 증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가속화로 사육농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사육농가들이 불안심리로 도축물량을 일시에 쏟아내고 송아지 추가 입식도 관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우 사육마릿수는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히 2008년 이후 원산지표시제가 강화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한우 소비량이 늘면서 한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는 사육마릿수를 지속적으로 늘렸고, 결과적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사육마릿수가 300만마리를 넘었다.

　이러한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해 왔고, 정부는 2010년 하반기부터 암소 자율도태를 실시했으나 그 실적은 미흡했다. 소값을 안정시키려면 첫째, 적정 사육마릿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소값 안정을 위해 다시 사육마릿수를 감축하기로 했다. 2년에 걸쳐 암소 20만마리를 도태시켜 사육마릿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소값 하락 국면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가격을 빨리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한시적 시장 개입은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격 등락폭을 최소화하면서 가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쇠고기 수입량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정 사육마릿수를 장기 예측하고, 암소 도태 및 송아지가격 안정제 등 사육마릿수 조절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사료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축산계열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산·도축·가공·유통을 통합해 경영하는 협동조합형 패커(Packer)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패커를 통해 물류비, 포장비 등 중간유통비용 절감방안을 모색하고 산지와 소비지 가격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국내 육우농가는 한우와 수입쇠고기 틈바구니에서 더욱 어렵다. 육우농가는 낙농산업과 밀접히 연계돼 있어 육우농가의 붕괴는 낙농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육우농가의 경영안정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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